경찰개혁이 경찰조직 비대화로 귀결 안내

경찰개혁이 경찰조직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견제·감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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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1대 총선에서 9명의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 그동안 경찰의 숙원사항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경찰개혁 과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조치,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편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추진과제가 경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경찰권의 분산.견제보다는 경찰 조직 확대로 귀결될 것으로 보여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경찰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경찰개혁보다는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어 경찰개혁은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라고 한다. 마침 참여연대 민변 등에서도 4월 21일 경찰개혁네트워크를 출범시켜 검경의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경찰 권한 분산축소,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 정보경찰 폐지 등을 경찰 개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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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 무궁화클럽 김장석 회장은 무궁화클럽도 경찰 개혁이 자칫 경찰권 비대화로 무산되지 않도록 시민 입장에서 감시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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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22. 경찰 무궁화클럽 공동대표 최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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