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취업제한규정 위반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부패 혐의로 면직된 공직자 2,064명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취업제한규정(제82조)을 위반해 재취업한 39명을 적발했고, 이 중 24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국회사무처에서 면직된 A씨는 같은 기관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면직된 B씨는 공공기관인 의료원에 진료과장으로, 창원시에서 면직된 C씨는 같은 기관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면직된 D씨는 공직 관련 단체에 설치 기술자로 재취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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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E씨는 해당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코레일로지스·부산광역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F씨, G씨, H씨는 해당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면서 퇴직 전 소속부서가 업무를 처리했거나 자신이 관여했던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했다.전 소속기관*에서 면직된 취업제한 대상자 16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인허가 승인 등이나 공사·위탁·물품구입 계약·검사·검수 등 또는 기타 업무처리 방법을 통해 취업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처리하던 업체에 재취업했다.* 고용노동부, 기술보증기금,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시설공단, 서울특별시 중구, 전남 강진군,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환경부 <비위생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현황>(단위: 사람/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현황은 점검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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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 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에 관한 비리행위로 당연히 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비리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사·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기간 5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양해해야 한다는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자 39명 중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미 퇴직한 자이고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위반자 15명을 제외한 24명에 대해 재직 중 경우 해임(취업해제조치 강구 포함) 요구를 하는 한편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을 경우 고발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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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044-20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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