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교회 상대 확인해요

>

대구시는 18일 대구지법에 코로나 19대 대규모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전파에 원인을 유포한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다.22일 대구시는 소송추진단장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의 브리핑을 통해 신천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특보에 따르면 소송청구 인가는 대구시가 자체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가운데 일부인 1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브리핑 및 기자질의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네이버 TV 구독 좋아요. 코멘트 광고 시청

>

다음은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 관련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의 브리핑 내용 전문이다.대구시는 6월 18일(목) 대구지법에 코로나 19대 대규모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전파 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전달한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장을 접수했다.소송상 청구예상가격(소가)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그 일부인 1,000억원으로 하며,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입증하여 그 예상가격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신천지의 대구 교인의 집단 감염에 의한 대구 지역의 코로나 19확진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지역 사회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우리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19의 양상을 보면 2월 18일 첫 환자가 발생한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31번 환자가 신천지 신도로서 집합예배를 드린 사실을 양해하고 신천지교회 측에 신도 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기할인 권리, 방역협조를 요청했는데도 집합시설 누락, 신도 명단 누락 등 방역방해를 했다.행정조사 결과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의 사실도 알 수 있었지만, 이러한 건축법 위반행위 또한 대규모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코로나 19개의 전국적 확산을 경계하는 상황에서도 부주의한 행위가 발생하고, 특히 확진자가 발생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 명령을 받고, 집합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속에서도 신도들에게 가두전도를 촉구하는 등 감염 확산을 오히려 조장했다고 생각됩니다.이에 따라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규모 검사 및 격리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교인 10,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확정자 6,899명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대구시 방역전문가들은 신천지교회의 특수성이 코로나19가 급속 확산의 큰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들은 신천지라는 종교를 속이도록 한 규정 때문에 신천지 신자임을 밝히고 취약시설 등에서 근무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기는 바람에 많은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또 발생 10일 만에 1천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자 대구는 도시 자체가 마비되고 타 지역과의 왕래도 90% 이상 감소하는 등 대구 봉쇄 수준의 왕따를 당했으며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 운영, 병원 입원치료, 자할이자생활 지원 등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기침체, 경제적 손실, 심리적 우울감 등 시민이 입은 피해는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방역 초기에 제출된 신도 명부 및 시설 현황 누락 등 방해 혐의로 2월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교회 간부를 고발했고, 3월 12일에는 신천지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CCTV, 컴퓨터 등을 조사해 많은 위법 사항에 동의했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고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강한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과 감염증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려 하고 있다.제소에 앞서 신천지교회 측의 재산 동결을 위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재산의 일부에 대해 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보전조치를 취한 재산은 다대 오시바파 교회 건물 전층과 지파장 사택, 그리고 교회와 이만희 명의로 된 예금채권 등입니다.앞으로도 이들의 재산을 추적하여 민사상 재산보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대구시는 방역상황이 호전된 4월경부터 관계부처장, 담당자, 그리고 외부 변호사 7명이 대거 참여하는 소송추진단을 구성해 이번 소송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소송의 경우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4년 정도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소송도 상당한 법적 분쟁이 되겠지만 소송 대리인단과 긴밀히 합의해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자세한 법률적 부분은 변호인단의 발표가 있습니다.​​

>

다음은 신천지 상대 민사 소송 관련 소송 대리인단의 브리핑 전문입니다.1. 코로나19사태관련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우리소송대리인단은 2020. 4.경부터 대구시로부터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받았으며 이후 대구시로부터 신천지예수교회의 책임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상세히 검토한 결과 이번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신천지예수교회의 법적절차에 착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에 당사 소송대리인단은 이번 소장제출에 앞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신천지예수교회 예배장 건물과 대구지파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및 신천지예수교회 및 교주 이만희의 은행계좌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저희 소송대리인단은 상기 재산 외에도 신천지예수교회 및 이만희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파악 중이며 파악되는 대로 추가적인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와 같은 보전처분절차를 거친 후 저희 소송대리인단은 최근 2020.6.18.자로 신천지예수교회 및 교주 이만희를 상대로 대구시가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입은 1,400억원이 넘는 손해액 중 1,000억원 가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신천지 예수교회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대구시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현재도 코로나 19 관련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입증 가능한 손해액을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대구시 및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향후 소송과정에서 대구시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향후 청구금액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소송 진행 및 입증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원고인 대구시 및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이 전달할 방대한 내용의 자료를 분석 중이며, 이 외에도 현재 본 소송과 병행하여 진행중인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한 수사결과도 적극 참조하여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특히 많은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의 아픔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단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