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올리기 싫은 순간이 방송에”…드라마에 나온 사고영상, 삭제할 수 없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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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드라마’동백꽃 필 무렵’에 등장한 사고 영상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영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23일 KBS시청자 권익 센터 홈페이지의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나의 사고 영상이 허가 없이 방영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자신을 2015년 7월 3일 마산 역 사거리에서 사고를 당한 당사자로 소개했습니다. 친구를 통해 자신의 사고 영상이 드라마 마지막 회에 사용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영상을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때의 기억에 갇혀 있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이 21일에 방송된 드라마 마지막 회에 등장한 교통 사고 영상입니다. 이 2015년 7월 마산 역 사거리에서 여고생이 승용차에 깔렸다가 시민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조된 사건입니다. 사고는 극중 주인공의 아픈 엄마에게도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의미로 드라마에 등장했습니다. 청원 작성자는 “책임감이 없고 배려가 없는 방송이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줄 것인지 생각해 보라”며 사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장면을 방송한 것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드라마 관계자의 직접적인 사과와 장면 삭제, 사과 자막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 KBS는 시청자 신청 소개 란을 통해서 30일 1000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직접 답변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청원의 동의 수는 이미 1000명을 넘어 28일 오후 3시 기준 1790여명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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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방송에 등장한다면 사고 영상처럼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자신의 허락 없이 방송된다면 해당 장면의 삭제를 구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이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본인의 얼굴이 가려져 있었다고 해도 화면이나 사진을 통해 특정 인물임을 인식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2006년 10월 판결을 통해서, 초상권이라는”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하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서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그려지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권리”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이미 뉴스에서 방영된 후에 다시 드라마에서 사용한 것인데 이와 같이 기존 방송의 일부를 다른 방송에서 내보내는 것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방송 심의 규정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방송은 프로그램의 일부나 전부를 이용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초상권 인격권 등의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방송된 영상일지라도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드라마를 비롯한 방송의 내용이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 초상권의 침해가 확인되면,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 제공자에 대해 장면 삭제 등의 시정이 권고되는 일이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보도는 예외사고 영상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뉴스겠지만요. 뉴스는 피해자 허락 없이 사고 영상을 내보내도 될까요?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언론은 초상권을 포함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초상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해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TV방송 등을 통해 송출되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라 국가적 사회적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인격권 침해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보도 내용이 同意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경우 △언론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며 진실이라고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은 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고 영상이 뉴스로 방영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도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뉴스 같은 일반적인 언론 보도는 공익 목적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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