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및 과잉추심, 입니다

사실 빚 같은 건 얘기하지 않으니까 말인데, 누구에게나 있는 흔한 경제적 문제 중 하나예요. 하지만 이것도 쌓이면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그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맙니다. 이런 연체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 중 하나가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부채조정을 채무자 중심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2021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가칭 소비자신용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업법이 확대 개정되어 제정되는 법안입니다. 올 하반기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현행 대부업법은 대출계약 중 필요한 계약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것이 주를 이뤘습니다. 여기에 채무조정과 같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체채권 관리와 계약종료 등을 다루는 규정이 새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여러 안건을 제정 중인 이 법은 특히 불법추심과 과잉추심에 대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를 돕는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물론 현재에도 불법추심 및 과잉추심과 관련된 대부업체의 횡포에 의한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있습니다. 기존에 인정된 사례와 판결을 재검토하고, 향후 새롭게 규정될 보호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

A씨는 사업을 위해 보증을 서고 ‘5억원’이라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권은 재판절차를 거쳐 여러 번의 시효중단 과정을 거쳤으나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B 대부업체는 이미 시효가 지난 이 채권을 정말 싼 금액으로 구입했어요.B사는 A씨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신청했다며 열쇠장인을 데려가 문을 열고 집행절차를 밟으라고 독촉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은 적도 없는 ‘거짓말’이었지만, 잇따른 독촉 안내로 A씨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웠습니다. 결국 A씨는 B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이르렀다. A씨의 손해 배상 청구에 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채권자가 이미 시효가 지난 채권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강제집행을 하도록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며, 따라서 채무자(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소송 중 B사는 “수만건의 채권관리 중 소멸시효가 지난 줄도 모르고 한 행동”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대금업을 하는 업체에서 소멸시효 완성은 당연히 알았는지 모르겠다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계속 반복적인 채무 이행의 최고와 강제 집행의 예고’라며 A씨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손해로 인정한 것입니다. ​

>

현재 상법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는 5년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자연채무”가 되지만, 자연채무란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채권자가 재판과 같은 법적 절차에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채무를 말합니다. 보아온 사례로는 시효가 성립된 자연채무를 구실로 위협하는 경우였습니다. 사실 말은 5년이고 재판을 통해 10년씩 연장받으며 15년, 25년씩 연장받는 경우가 많다. 각종 금융기관에서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10년씩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언제까지 이런 기계적 관행을 방치할 수는 없다. 채무가 연체될수록 채무자의 상환 능력은 떨어지지만, 추심 강도와 부담감은 계속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효를 무작정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회수 가능성을 먼저 고려한 뒤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선처

그 밖에도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 신용법에는 새로운 제도가 포함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소식 횟수를 한정하는 추심총량제, 채무자가 직접 소식의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소식제한 요청권, 그리고 불법 추심 조치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및 채권자 변동정보조회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조치에 큰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연체채권으로 과도한 추심에 시달린 분들이라면 반가운 전달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소비자신용법을 통해 연체채무자들의 확실한 재기를 기원하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불법추심 유형과 대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