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2019 지방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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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을 바꾸는 힘, 규제 혁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아이디어 가볍게;2019지방, 규제 혁신의 우수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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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삶을 바꿀 수 있는 힘, 규제개혁! 국민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의료규제 개선,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문제를 해소한 지방규제 개혁 우수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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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환자의 심전도 측정,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에도 병원 도착 전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측정,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되었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구급 대원이 심전도를 측정, 전송할 수 있도록 모델 사업을 실시하여 그것을 계기로 구급 대원 업무 범위 확대 법안이 발의됐으며 2019년 소방청 주관 전국적인 시범 사업이 실시됨으로써 심장병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직후, 시술이 가능, 생존율의 향상이 키데도에프니스입니다.​*소방청, 119구 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발의(2019년 5월)소방청 주관 전국적인 시범 사업 실시(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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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 미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필요하지만,사업자들은 경제성이 부족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 광역시는 2017년 도시 가스 사업자와 업무 선처를 통해서 사업자 매칭(+50%)를 제도화했으며 이를 반영, 산업부는 “미콤그프 소외 지역”의무화 제도(사업자의 재원 매칭 제도)를 신설 정부의 에너지 복지 정책에 공헌하고 대전 도시 가스 보급률이 향상하려고 합니다.​*산업부,”도시 가스 공급 비용 산정 지침”개정(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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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1석 3조에서 미집행 공원의 멋진 변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시 사업 시행자는 해제 면적의 10~20%에 대해서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해야 하지만 대신 국가 회계에 귀속된다’보전 부담금’을 주로 납부하고 공원 녹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개선 방안을 만들어 2년간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서 국토부가 사업 시행자의 파괴지의 복구의 대상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지자체 재정 투입 없이 경기도의 145개의 공원 조성으로 주민의 휴식의 장소 제공 등 약 3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한다.​*국토부 개발 제한 구역 법 개정(‘18.4.17.)개발 제한 구역 훼손지의 복구 및 정비 사업 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1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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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군사 보호 구역 행정 협정과 군·관·민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고양시의 약 48%가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인 군사 보호 구역 해제는 군 당국의 일방적인 이유에서 열리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 고양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 선처를 40회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해제 절차가 복잡한 군사 보호 구역에 군·관·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Q-GIS)개발 및 보급을 통하고 선처의 절차가 1개월에서 하루 단축되었습니다.​*도 고양시&60사단 행정 위탁 협약 체결(2018년 12월), 고양시&11항공단 행정 위탁 협약 체결(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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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규제 개혁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이 살아납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 기업과 주민의 규제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지역 기업과 주민의 아이디어로 상품 개발, 수출 활성화, 글로벌화로 나아갑니다.#지방규제개혁 #지방규제개혁우수사례 #적극행정 #행안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