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 태평양 재판 오 ~~

네. 지금 코로나 19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가장 뜨겁게 이슈화된 기사는 ‘n방’인 것 같은데, n번 용의자가 25살이라는 것에도 놀랐는데, 그 공범으로 지목된 ‘태평양’이라는 아이디의 용의자가 16살이라는 것에 큰 충격을 주었네요.16세라는 대한민국 법률의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로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 봐 걱정이었습니다.이 와중에 태평양 재판을 맡은 사람이 오덕식 판사라는 것에 국민이 분노하는데 오덕식 판사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알았죠.조사해 보니, 고·쿠하라씨를 폭행해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전 애인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사였습니다.더구나 판결 내내 변호사의 중재에 불과하고,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최종범 씨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본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었습니다.(고 구하라 씨 외에도 고 장자연 씨의 사건도 도맡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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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에 여성단체들은 청와대에 민원을 내는데요.청원인은 성인 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담당 판사로 누가 인정하느냐며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국민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는 절대로 성일탈행위 판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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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중당 당원들도 기습 시위를 벌이며 그에 대한 압박감 때문인지 30일 새벽 늦게 오덕식 판사가 직접 재배분을 요구하는 서면을 제출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정 요구를 했을 때라는 법원 예규를 근거로 해당 사건의 재판부를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정했다고 합니다.국민청원으로 담당판사가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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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모든 국민의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이렇게 극악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럴 땐 청소년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범죄행위로 다루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얼마 전 n번 피의자가 반성문을 제출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마음속으로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그게 사실 형량을 낮추기 위한 초석이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과연 그 반성문을 쓰면서 그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까.반성문이그의미를잃고그냥단어나열의종이표범에불과하다라고한다면무슨의미가있을까요?그게감형의대상이라면그정도의글을저는100장이나1000장이라도쓸겁니다.근데 저희 사법부는 그렇게 하라고 생긴 게 아니잖아요이 사건이 나중에 다른 범죄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선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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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보호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말 그대로 ‘미성년자’잖아요.자신의 행위에 손해 배상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틀을 만들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하지만 그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 역시 어른들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싸서 포옹해도 그 사회가 좋아진다는 보장은 아무데도 없으니까요.우리아이가또다른가해자가,그리고또다른피해자가될수도있다고생각한다면그런피해가나기전에올바르게길을제시해주는것도필요할것같습니다.이번 사건이, 그리고 이번 판결이 그 첫 단추가 됐으면 좋겠어요.어린 친구들을 범죄로 몰아넣는 이 사회가 잘못된 걸까요?오늘의 포스팅은 여러가지로 괴롭네요.

-참고 뉴스 –

새로 시작하는 4월 블친형들 모두 건강하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랍니다.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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